형사 고소장, 제대로 작성하는 법: 실수 없는 고소를 위한 완벽 가이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모욕, 협박,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사건에서 개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고소장 작성’입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고소장이란 단어만 들어도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고소장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서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런 범죄가 발생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정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 모두 엄격하게 갖추어져야 하며,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한 명확한 구성과 증거 첨부가 필수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되거나 수사에 진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법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유의사항, 제출 후 절차까지 모두 다루어, 혼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소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순서를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특히 고소장은 단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사건에 대한 진정성과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고소장이란 무엇인가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용되며, 고소의 당사자인 고소인이 고발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혹은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내용에는 사실관계, 피고소인 정보, 범죄 내용,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은 진술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고소가 취하될 경우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장 작성 전에 알아야 할 기초 개념

고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공소시효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해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만 가능하지만,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피의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처벌 여부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 기본 구조 이해하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혼란 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성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목 : ‘고소장’이라고 명시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소인 인적사항 : 가능한 한 정확히 작성
고소 내용 :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사실, 증거, 법률 위반 사항 등
첨부자료 목록 : 증거 자료 등 명시
고소일자 및 서명
제출처 : 수사기관 명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

형식이 틀리거나 불분명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서식 작성 시에는 각 항목별로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정확하게 기입하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고소인이 본인일 경우 자신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이름과 주소, 소속, 나이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르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직장, 전화번호, SNS 계정 등)를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는 날짜, 시간, 장소 중심으로 정리하기

고소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범죄사실을 기술하는 ‘사건 경위’입니다. 이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반복된 행동이나 패턴이 있다면 그 흐름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단순히 "모욕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진술보다는 어떤 발언을 들었고,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모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너는 XX 같은 인간이다’라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며 모욕감을 줌” 등으로 상세하게 적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중요성과 유형별 정리 방법

증거자료는 고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취 파일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메시지 캡처
사진, 영상
진단서, 소견서 (폭행 등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
계약서, 송금 내역, 계좌 입출금 기록 (사기 사건 등)
증거물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제출하되, 각각에 대한 설명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위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기

고소장에는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 구체적인 조항을 기입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조항은 인터넷 검색이나 법률 정보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면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문체로 작성하기

고소장은 감정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이나 비속어, 추측성 표현은 자제하고,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작성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보다는 “피해를 입은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법, 맞춤법, 문장 구성까지 꼼꼼히 검토하기

고소장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이므로 기본적인 문법과 맞춤법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을 체크하고, 제3자의 시선으로 읽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어야 합니다.

글이 너무 장황하거나 요점이 빠져 있는 경우, 수사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고 문단을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출 전 사전 검토 받기

직접 작성한 고소장은 제출 전 반드시 제3자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면 고소장의 오류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원본 제출과 본인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복사본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후 절차 이해하기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인에 대한 진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고소인 소환, 증거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의 절차가 이어지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고소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끝까지 성실히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피하기

감정적으로 작성해 신뢰를 잃는 경우
피고소인의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날짜, 시간,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률 조항 없이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실수는 고소가 기각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유효 기간과 재고소 여부

고소장은 한 번 제출하면 철회하거나 취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합니다. 다만,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고소장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으며, 사건에 따른 전략적 접근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접수 후 마음가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소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소 유형별 작성 전략 차이점

고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서류’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해당 범죄에 맞게 조정해야 수사기관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감정적 피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주된 증거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금전의 이동 내역, 약속의 불이행, 고의성이 있는 거짓말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폭행죄는 진단서나 CCTV 영상 등 물리적인 증거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에는 범죄 유형별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발언 일시, 장소, 제3자 존재 여부, 감정적 충격의 내용, 녹취록 첨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경로, 유포 매체, 전파 가능성, 사실 여부, 대응 시도
사기죄: 금전 이동 내역, 거짓 진술 내용, 사전 약속 내용, 입증 가능한 자료
협박죄: 위협성 발언 내용, 반복성, 정신적 피해, 제3자 진술, 녹음/문자자료
폭행죄: 폭행의 방법, 결과(상해 여부), 목격자 유무, 병원기록, 영상자료

고소장 작성 시 사용하는 용어 선택 요령

고소장은 감정이 아닌 법률적 설득을 위한 문서이므로, 사용되는 표현과 단어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주관적인 분노’로 해석되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감정적 표현을 법률적 용어로 바꾸는 예시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
“사기를 당한 느낌이에요” →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함”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함”

또한 반드시 사용해야 할 법률 용어는 법령 그대로 인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에 해당함”처럼 조문 번호와 법명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 채택 기준 이해하기

고소를 할 때 ‘증거’는 단순히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료만이 수사와 재판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 불법 녹음, 타인의 핸드폰 도청 등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본 혹은 그에 준하는 정확한 자료: 조작 의심이 있는 스크린샷이나 합성된 자료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사실관계 입증에 직접적 연관: 단순 주장이나 정황 자료는 보조적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진술이 가능하면 더욱 유리: 목격자의 진술, 자필 진술서, CCTV, 녹취록 등이 있으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고소 후 합의의 가능성과 전략

고소를 하더라도 사건이 수사 중일 경우,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인이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지 여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 번호 및 고소인, 피고소인의 정보
합의의 내용(금전적 배상, 사과문 등)
고소 취하 여부
위 합의가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서명

경찰 조사 대비, 고소인으로서의 태도

고소장을 제출하면 대부분 며칠 이내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 경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고소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지 않기
질문에 정확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
진술에 일관성 유지
증거물을 제출할 때 설명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수사기관의 태도에 무례하게 반응하지 않기

고소인의 권리와 의무

고소인은 수사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닌 ‘참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권리: 수사 진척 상황 통지 요청, 피고소인의 불기소 결정 통지 요청, 재정신청(불기소 시)
의무: 수사기관의 진술 조사에 성실히 참여, 허위 고소 시 무고죄 적용 가능

즉,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법적인 책임도 수반하게 되므로 절차의 진정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시 대응 방법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이 내려지는 경우, 다음 단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불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신청: 검찰청에 요청하여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항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재심을 요청
재정신청: 법원에 직접 수사의 당위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민사소송 병행: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소가 무고죄로 역전되는 경우 방지하기

고소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무고죄 위험이 큽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과장 또는 창작하여 기재한 경우
고소 대상이 애초에 없거나, 가공의 인물인 경우
명백히 사실이 아님에도 확신을 갖고 주장한 경우

따라서 고소장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심’이나 ‘추측’은 증거가 없는 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고소장’과 ‘진정서’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두 문서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효력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장: 법적 효력을 가진 정식 고소, 수사 개시 가능, 취하 가능, 공소시효 정지 가능
진정서: 수사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 수사 개시 여부는 기관의 재량,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제출 가능

만약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민원 목적이라면 ‘진정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시 유의할 점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는 요즘 고소장 작성 시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캡처는 원본 메시지와 함께 시간/날짜가 명확히 보이도록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내역을 PDF로 추출하면 신빙성 증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위법이 아님(당사자 간 녹취는 합법)

디지털 증거의 경우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원본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고소장은 단순한 서술이 아닌 법률적 문서이며, 그 안에는 피해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증거, 논리적인 서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수사를 이끌 수 없으며, 고소장이 설득력 있게 구성될수록 경찰과 검찰의 대응도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반드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의 흐름과 법적 요소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고소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